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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2020년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의 채무 현황 및 생활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32조 3호, 589조 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바(민법 440조)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데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소송에서도 문제가 됩니다.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은행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임원, 의사, 공무원, 변호사 등도 될 수가 없답니다.우선 파산·면책사건의 업무처리기준을 재정립해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청대리인에 의해 사건 결말이 영향을 받는 여지를 없애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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