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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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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선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행하지만 파산법은 속지법주의(국적과 관계없이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국제 사법의 원칙)를 채택하여, 효력을 한국 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계속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어요는 면에서 법인회생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남편케이스인 경우에는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어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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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나 도박으로 관련한 빚은 탕감받을 수 없어요.
- 보증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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