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지급명령 가이드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지위에 대하여는 ①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자의 대리인이라는 대리설, ② 파산재단의 대표기관이라는 재단대표설, ③ 국가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사인이라는 국가기관설 또는 직무설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국가기관설 또는 직무설이 통설 ·판례이다.꾸준한 변제 능력을 그나마 운전을 통해 벌어들이게 되는 소득으로 유지하는데 이것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합니다.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곧장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파산관재인은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자기책임으로써 미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제155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집행을 하여야 하며, 이 주의를 해태(일하기를 싫어하는)하면 연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파산관재인은 통상적으로 파산법원의 감독을 받으며(제358조), 일정한 사항은 감사위원의 동의,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행할 수 있어요(제151 ·187 ·188조).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절차의 폐지, 사임, 해임으로 만기되며, 임무가 만기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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