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4년 25,167건, 2015년 21,351건, 2016년 17,000건, 2017년 15,310건으로 근래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8년 6월 변제기간이 단축(5년 →3년)되고, 2018년 1월부터 실무에 소급 적용한 영향으로 2018년에는 10말까지 14,591건의 개인회생이 신청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인회생을 선택할지 파산을 선택할지 보셔야 합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십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36개월)~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랍니다.2년 동안에 이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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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조리사로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 온 돈마저 이번 사건으로 모두 잃게 된 A씨에게 조금이라도 변제 부담을 낮춰 주어야 했다.그이상 그 이하도 아닌것이 불리하거나 또는 유리한 부분 없고 추가적으로 발생될 문제점도 없답니다.무조건 신청조건으로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연체액이 소액이어서 상환조건의 적절한 변경만으로 최대 동안 부채를 모두 나눠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보시다시피 소득에 있어서 크게 줄어든것이 주 원인입니다.이것을 반증하듯 지난 2010~2014년에 개인회생제도 신청률이 136%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