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2017년 12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을 개정하며,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6개월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60개월의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서류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거짓 및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조세, 벌금,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아울러 현재 법무부에서 새출발 뉴스타트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퇴직 금융전문가 등을 고용하여 법률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회생절차가 진행될때 어떠한 효과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도 사전 예측해야 한다.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의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적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며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180일)이 소요되어 매우 빠른속도로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재미있는 사실은 계약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회생 신청할 수 있답니다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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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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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건인 경우 2년을 넘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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