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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이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면 채권자가 위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중인 이상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랍니다.이렇듯 개인회생은 법적 제도이기에 전문성 부족으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공익적 신뢰도가 뒷받침되는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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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361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특별보상금 또는 보수를 받을 수 있고(제30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 약속, 수수한 경우에는 파산수회죄로 처벌 받습니다.(제655조).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인가자 또는 파산면책자 중 포함되지 채무에 대하여 인가 또는 면책 시점, 발생 및 누락사유, 상환여력 등을 판단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가압류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없이 행할 수 있어요.개인회생신청자격이 없는 사람도 면책불허가사유만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 정보 확인 우선 개인의 상황이 같지 않은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잘 인지해야 한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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