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소송, 금전이행청구소송, 채무자가 채권자인 경우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금전이행소송,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을 의미합니다.법무부는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일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을 회생담보권 및 채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안타까운 현실이겠지만 결국 파산을 하지 않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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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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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931건)보다 138건 증가한 1069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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