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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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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부터뭔가 꾸준하게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분명 .남편케이스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청이 되어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부채를 면제받는 제도랍니다.사회문제로 대두된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