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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채무를 모두 면책하는 법원의 빚 탕감 제도이다.따라서 △오래전 폐업한 채무자 △노숙자처럼 어렵게 살아온 채무자 △십수 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살아온 채무자 △이혼 후 가족들과 헤어져 살고 있는 채무자 등은 앞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면책이 가능해진다.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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