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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는 징역 12개월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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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탕감률이 높은 만큼 악용 사례가 많이 발생해 법원은 좀 더 엄중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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