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업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던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는 성실히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아예 개인회생 신청한 명의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점 기억해둬야됩니다.가지고 있는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것은 분명하다.개인파산과 회생에 대한 신청건수는 2010년 13만 2천 건에서 2014년에는 16만 6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파산선고가 되면 변제재원(환가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선고 시점의 재산으로 고정된다(고정주의).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 한다.회생은 3년(36개월)에서 5년(60개월)까지의 변제를 수행 한 다음 면책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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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당시 A씨의 빚은 9200만 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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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면책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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