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직종에 구애 없이 지급을 받고 있는 여부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180일)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를 한다(제580조).개인회생채권의 의의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이야기 합니다(법 제58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별제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채권과 담보권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별제권만 존재하고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경Q. 주식 투자 실패로 과도한 부채가 발생했는데요. 월급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쓰고 있어 생활유지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되나요?Q. 창업을 하자마자 코로나 이슈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과도한 채무만 남기고 폐업하게 됐습니다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아쉽게도 개인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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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과중한 빚이 발생되었을 시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답니다.단점중 첫번째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대출이 불가능입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5년 개인회생 법정상한 기간이 8년에서 60개월으로 단축될 당시, 대법원에서 2004년 선제적으로 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60개월으로 조정했던 것과 비교된다.④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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