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보증인 개인회생전문법무사 잘나오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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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그리고 S씨에게는 치명적인 요건이 하나 더 있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과다한 도박 또는 낭비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부채를 부담하거나,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60개월)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기 힘들다.
  •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S씨는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사례다.
  •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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