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월 700만원이라는 상당한 고소득에 명문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면책결정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5년 동안 부채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년만 부채를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5억원 및 10억원 미만의 채무에서만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상법상 합명, 합자 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는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만료돼 당연 퇴임하게 된다.즉 면책심문기일과 이의신청기간은 채무자의 면책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된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임금채권 등과 같이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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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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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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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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